28일,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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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성평등가족부 출범 2년차"라며 "출범 첫해에는 성평등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새로운 역할의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는 그 기반 위에서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우선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여성의 취업과 경력유지 지원을 강화해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들이 겪는 불평등과 어려움을 경청해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고 함께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중앙부처와 지역의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도 정비해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폭력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원 장관은 "경찰과 상담소의 공동대응을 강화해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위험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겠다"고 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영상물을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 사이트의 운영과 수익구조를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위기청소년 지원체계도 보완한다.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과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고,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의 상담·치유 지원과 디지털 시민교육을 강화해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 보호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와 돌봄인력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원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을 확대하고 돌봄인력의 처우와 서비스 제공 여건을 개선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양육과 주거 지원을 강화하고, 양육비 선지급제의 이용 편의를 높이며 비양육부모의 양육책임도 끝까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인 가구와 이주배경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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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조직과 제도의 변화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고, 정책의 확대가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정책 사각지대와 집행 과정의 미비점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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