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과세 결론 못 내…김민석 "과세 유예 바람직 의견 많아"

오기형 "이제 과세하자 의견과 보완 의견 나와"
국토위 당정 "행정수도특별법과 행복도시법 최우선 추진"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당정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관련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과 이번에는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려 당정은 좀 더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논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당정협의 후 "내부에서도 원칙적으로 3차례 유예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자는 의견도 있고,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이것저것 점검하고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에서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6.10.28 윤동주 기자

급한 불인 고시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오 의원은 "고시를 이달 말 준비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하는 것"이라며 "확답은 못 드린다"고 밝혔다.

당정 협의를 통해 과세를 유예할 것이라는 관측과는 다른 결과인데, 당정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정협의 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 협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제도 정비와 보완, 그 후에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 간 최종 논의를 거쳐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기국회 중점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을 별도로 열었다. 국토위 당정을 마친 뒤 국토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복기왕 의원은 "국토균형발전과 주거안정, 물류·교통 산업 등 법안 과제를 의논했다"며 "특히 행정수도특별법과 행복도시법을 최우선 추진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규정하고, 행복도시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5개 부처를 세종으로 옮기기 위한 내용을 다룬다. 국토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어 행정수도특별법 등을 심사한다. 복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 밖의 다른 법안은 다루지 않을 생각"이라며 "20년 묵은 국가 과제를 이번에 반드시 풀고 가겠다"고 말했다.

복기왕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기국회 추진 민생·성장 주요 법안 논의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8 윤동주 기자

당정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처리를 미뤘던 도시정비법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복 의원은 "본회의에 계류된 도시정비법은 현재 상정된 안에 (국민의힘에) 수정안으로 민간 용적률 120% 안까지 제안했는데 답이 없어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 시기 때 최대한 빨리, 조속히 도정법을 처리해 서울·수도권의 막힌 공급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주요 당정협의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본회의 계류안 대신 수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