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 수출도 국가가 적극 지원…방산 전담 법인 만든다
일본 정부가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맞춰 방위산업 육성을 전담하는 새로운 법인 설립을 추진한다. 무기 생산 기반 강화부터 수출시장 개척 등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2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전날 열린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을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일본 방위성과 경제산업성이 관여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신설 법인은 정부와 민간 기업을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유사시 무기 생산량을 늘리거나 신규 기업이 방위산업에 진출하는 데 필요한 설비 도입을 지원하고, 방산업계 재편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출자에도 나선다는 구상이다.
무기 수출 대상국을 발굴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도 지원한다. 아울러 법인이 탄약공장 등의 생산시설을 직접 취득·소유한 뒤 운영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방안도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신설 법인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국가가 직접 담당하는 것보다 기동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아사히에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법인 설립을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내년 10월 출범할 예정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번 구상은 일본 정부가 연내 추진하는 안보 관련 3문서 개정과 맞물려 있다.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된 안보 3문서는 일본의 외교·안보 정책과 방위력 강화 방향을 규정하는 핵심 문서다.
일본 정부는 전날 전문가 회의에서 인공지능(AI)과 사이버 기술, 무인기를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한 대응과 생산체계 확충 등을 통한 지속 대응 능력 강화, '방위와 경제의 선순환' 등 세 가지를 방위력 개편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 육성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방위산업 기반 전략'도 연내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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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평화주의를 기조로 방위 정책을 운용해 온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시장 개척과 방위산업 육성을 국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번 구상은 기존 방위정책과 차이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사히는 "사실상 전후 방위 정책의 전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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