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종전 위한 인센티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기업들의 참여를 포함한 대규모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나, 러시아나 미 기업 모두 회의적인 분위기다.
2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과 러시아가 종전 협상의 일환으로 미국 석유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복귀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의 대상은 러시아 극동 사할린 연안의 석유 합작사업 재개와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한 유럽행 러시아산 원유 공급에 미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양국은 미국 항공사의 러시아 영공 통과 재개, 항공기용 티타늄 공동 생산, 러시아 노바텍이 참여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을 통한 유럽행 가스 공급 재개도 폭넓게 논의했다고 이 관계자들은 전했다.
다만 FT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 기업들도 러시아 재진출을 경계하고 있다면서 상당수 사업들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과거 '사할린-1 프로젝트'에 유일한 미국 기업으로 참여했던 엑손모빌은 현재 러시아 사업 재개 계획이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에 대한 제재 해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미 재무부가 RDIF의 제재 해제 요청을 심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측은 RDIF가 미국으로의 경유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RDIF는 2022년 미 제재 대상에 올랐으며, 당시 미 재무부는 이 펀드를 '푸틴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널리 여겨지는 기관'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러시아산 경유의 추가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미 경제 매체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행동에 따라 추가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며 "당근을 내미는 시도"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10~11월 러시아산 경유 80만t을 세계 시장에 공급하고 이후 100만t을 추가 수출하는 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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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럽 각국은 미국의 '종전 이전 대러 제재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FT는 짚었다. 유럽 외교관들은 유럽연합(EU)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유럽의 승인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한 유럽 외교관은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굴욕과 통제의 문제"라며 경제적 유인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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