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반신반의 '조희대 국조'…野는"탄핵 방아쇠"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정작 내부에서도 효과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범여권 분열, 지지율 하락 등의 악재에 오히려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야권은 민심의 역풍(逆風)을 경고하며 총력 대응에 나설 태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경위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026.10.28. 강진형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민주당 TV에 출연해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결의한 것과 관련 "과거 탄핵 대비 여론 지형 등을 볼 때 객관적 근거를 더 다져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선택된 것"이라며 "큰 틀에선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했다.

당내 강경파, 조국혁신당 등의 탄핵론에도 우회로를 택한 건 심상찮은 여론 때문이다. 지지율 급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탄핵 시 헌법재판소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후폭풍도 감당해야 한다. 당내 일각서도 "예산 정국서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정조사가 '맹탕' 수준에서 끝날 경우 범여권 갈등은 더 첨예화할 수 있다. 범여권의 한 관계자는 "결국은 미봉책"이라면서 "종교단체 집단 입당 의혹 등 갈등도 많은데, 예산 정국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여당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의 방아쇠"라며 역풍을 경고하고 있다. 공소 취소를 위한 정지 작업이란 것이다. 아울러 국회 보이콧, 장외투쟁 등 모든 카드를 올려놓고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여당의 행보가 사법부 수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론 지형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