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AI 예측 고위험사업장 점검률, 건설업 63.8%·제조업 5.2%
120억원 이상 건설 현장 점검률 37.1%
박정 "예측 결과 현장 반영·시스템 고도화"
정부가 AI를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AI가 예측한 고위험사업장과 실제 현장점검 대상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AI 예측 고위험군 건설사업장 2만4418곳 중 1만5584곳에 감독·점검이 이뤄져 점검률은 63.8%였다.
고위험군 사업장이 가장 많은 120억원 이상 건설사업장은 9216곳 가운데 3419곳만 점검해 점검률이 37.1%에 그쳤다. 반면 20억~50억원 미만 사업장은 점검률이 88.4%로 가장 높았다.
제조·기타업의 점검률은 더욱 낮았다. AI가 예측한 고위험군 사업장 37만3567곳 중 실제 점검이 이뤄진 곳은 1만9402곳으로, 점검률은 5.2%에 불과했다. 건설업보다 고위험군 사업장이 약 15배 많았지만 점검 사업장은 약 1.2배에 그쳤다.
제조·기타업에서는 고위험군이 가장 많은 5~50인 미만 사업장의 점검률이 6.0%였다. 고위험군 사업장이 가장 적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3394곳 중 749곳을 점검해 점검률이 22.1%로 가장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점검률은 1.4%였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약 200개 항목의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사업장별 위험도를 산출하는 고위험사업장 예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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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AI가 고위험사업장을 예측해도 실제 현장점검과 따로 움직인다"며 "예측 결과가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인지, 예측시스템 자체를 고도화해야 하는 것인지 원인을 면밀히 따져 실제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점검이 집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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