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위원회 15곳 여성 위촉위원 '0명'

23곳은 성비 미달에도 개선권고 제외

정부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중 여성 위촉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곳이 1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 위촉위원 비율이 0%인 정부위원회는 15곳으로, 위촉직 위원 97명 전원이 남성이었다.

부처별로는 금융위원회가 3곳으로 가장 많았다. 공적자금상환기금운용심의회(4명)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6명), 증권선물위원회(3명)에 여성 위촉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

위촉위원이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곳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전략위원회(10명)와 국방부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13명), 보건복지부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10명)도 전원이 남성이었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를 허용한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 위촉위원 비율이 40% 미만이지만 예외 의결을 받은 23곳은 올해 개선권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중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자동차부품산업생태계 활성화 전략회의, 우주항공청의 국가우주위원회, 해양경찰청의 중앙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 등 3곳은 관련 분야 여성 전문가 부족을 이유로 예외가 인정됐다. 금융위원회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 12곳은 위원회 추천 권한이 외부기관에 있다는 점 등이 인정됐다. 특히 여성 위촉위원이 0명인 15곳 중 군공항이전부지선정위원회 등 4곳도 올 상반기 개선권고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성평등부는 "여성위원 비율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여성 전문가를 적극 발굴하고, 외부기관·단체 등의 추천 시 성별 균형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위원회는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다양한 관점이 반영돼야 한다"며 "여성 전문가 발굴과 위원 위촉과정의 성별균형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