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거부는 처벌, 조사권 남용은 무벌칙…쿠팡 소송이 던진 질문
공정위, 쿠팡에 10년치 자료 요구
조사공무원 권한 남용엔 처벌 규정 없어
내달 5일 집행정지 심문…사법적 제동 주목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10년치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쿠팡이 조사권 남용을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 기업이 조사에 불응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지만, 현행법에는 조사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직접 처벌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 조사권 남용에 대한 제재 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법원의 사후적 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이번 소송을 통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다음 달 5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보고·제출명령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앞서 쿠팡은 올해 여러 차례 현장조사를 받은 데 이어 지난 9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별도 혐의로 약 10년치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쿠팡은 조사 범위가 과도하다며 법원에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공정위는 올해 1월부터 수십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쿠팡 임직원 등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만 100여회에 달한다고 쿠팡 측은 밝혔다. 쿠팡은 그동안 조사에 협조했지만 공정위가 별도 혐의로 다시 광범위한 자료를 요구하자 조사권 남용을 주장했다. 이번 자료제출명령이 조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기업이 공정위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조사방해에 최대 3년의 징역이나 2억원의 벌금을,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미제출 등에는 최대 2년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의 벌금을 규정한다. 조사공무원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는 사정이 다르다. 같은 법 제84조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조사공무원을 직접 처벌하는 별도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4년 이러한 권한 남용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을 정부에 요구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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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공정위 조사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경의 압수수색과 달리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법원의 사전 영장심사를 거치지 않는 데다, 기업이 조사에 불복하려면 사후에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며 "기업 조사 과정에서 우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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