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교육·소방 등 통합심의 도입
분야별 최소 위원 5명서 3명으로
고층 주상복합 허가 8건 취소 속 절차 간소화
건설 경기 침체 속 경기북부 선제적 주택행정 혁신

경기 의정부시(시장 김원기)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야별로 진행하던 심의를 한데 묶어 사업계획 승인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12개월에서 6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다.

의정부시청 전경. 의정부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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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건축·경관·교통·도시계획 심의에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소방성능평가 관련 심의를 합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설 경기 침체로 지연되는 주택사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의정부에서는 장기간 착공하지 못한 고층 주상복합 건축 허가 8건이 올해 청문 절차를 거쳐 취소됐다. 시는 개정된 주택법을 반영해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통합심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분야의 심의를 함께 진행하는 제도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통합심의와는 별도로, 주택건설사업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위원회 구성 방식도 바꾼다. 분야별 최소 위원 수를 기존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줄이고, 전체 위원회는 최대 40명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위원 참여 부담과 운영상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마쳤다. 관계부서의 사전 검토도 강화해 심의 과정에서 추가 보완 요구가 반복되거나 일정이 늦어지는 일을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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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어려울수록 행정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신속한 주택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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