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장률 3.6%, GNI 4만달러' 반갑기는 하지만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0%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3분기 누적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3.6%로 만약 4분기에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0%라면 산술적으로 연간 성장률이 3.6%가 나온다고 한다. 4분기에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최소 3.6%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한은의 GDP 속보치를 보고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를 넘은 지 12년 만에 4만달러대 진입이 확실시된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인당 GDP 기준으로 올해 4만4000달러, 내년 4만9000달러, 2028년 5만20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인한 경제 호황의 성과로 너무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3분기 민간소비는 전분기 대비 0.2% 줄어 4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가 위축된 2024년 4분기(0%)보다도 부진했다. 수출은 호황인데 내수는 부진하다.

재경부는 민간소비가 감소했으나 4분기 반도체 기업의 현금 배당과 내년 1분기 성과급 지급 등으로 민간소비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간소비가 회복될 전망이지만 이는 반도체 기업 관련 주주와 직원들 중심이라는 의미다. 호황의 과실이 특정 기업과 산업, 고소득층에 집중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재경부도 반도체 부문과 그 이외 부문의 부문별 양극화라는 구조적 문제가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경제 양극화는 상대적 박탈감과 위화감을 조성해 사회적 불만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다고 초과세수로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산적인 투자가 더 나은 성장으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는 비(非)반도체 부문의 설비와 연구개발(R&D), 서비스업의 생산성 관련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 재정 지원이나 세제 혜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식 등을 통해 산업 부문별 양극화를 줄이려는 정책을 고민하고 시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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