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삼영 강원교육감, 교사 실명 공개·협박성 글 올린 학부모 고발
반복 민원·온라인 비방에 학교 방문 고성
강 교육감 “학생 교육받을 권리까지 침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담임교사의 실명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비방·협박성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28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협박·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도내 학부모 A씨를 강원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부터 담임교사에게 부당한 민원을 반복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에 간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누리소통망(SNS)과 온라인 게시판에 교사의 실명을 공개한 채 학급 운영에 관한 허위 사실과 비방 글, 협박성 발언, 욕설 등을 여러 차례 게시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뒤에도 학교를 찾아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교사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9월에는 학교장에게도 부당한 요구를 하고 온라인에 욕설이 포함된 비방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담임교사는 특별휴가를 마치고 학교에 복귀했지만, 심한 불안과 심리적 위축을 겪으며 신변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학교장 역시 정신적 고통과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교권보호지원단은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교권전담 변호사와 외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 이어 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 사안으로 결정했다.
강 교육감은 "교육감이 학부모를 직접 고발하는 일인 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신중히 검토했다"며 "담임교사와 학교장이 교육활동은 물론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을 겪고,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까지 침해되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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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교원지위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이번 고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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