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성장 원동력은 과학…경제·산업 정책과 한몸 돼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과학기술 혁신"이라며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를 거쳐 신산업 육성까지 과학기술 정책과 경제·산업 정책은 이제 한 몸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과기부총리, 각 부처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위한 방안들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출범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와 처음으로 함께 개최한 연석회의로, 경제·산업 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범정부 협력의 장을 최초로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3분기 견조한 성장세 지속…'모두의 성장' 위해 양극화 완화 집중"

전날 발표된 3분기 GDP 속보치와 관련해 이 부총리는 "전기 대비 1.0% 증가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올해 3%대 중반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달성에 성큼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2분기 경상수지는 1166억불 흑자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를 달성했고, 사상 처음으로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을 합친 흑자 규모마저 뛰어넘었다"며 "수출과 설비투자 확대가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 잠재력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총리는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개선"이라며 "국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지속 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극화 완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AI 대전환 등 급속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간, 지역 간, 세대 간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경훈 과기부총리 "AI 전환 가속화…미래 핵심기술 확보 박차"

배 부총리는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등과 함께 최상위 'AI 선도국' 그룹에 포함되고, 세계혁신지수에서도 2년 연속 아시아 1위,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의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경쟁력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정부의 전략적 투자와 민간의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이 함께 일궈낸 값진 성과"라며 "이러한 성과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핵심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기술개발의 성과가 새로운 산업과 시장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오늘 첫 연석회의를 계기로 과학기술과 경제정책의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방안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7대 SEED 추진방향 및 범부처 협업방안 ▲해양수산 AX 전략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계획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 신속 추진방안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종료 등 주요 안건이 폭넓게 논의됐다.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8년부터 100인 이상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기금형' 도입

먼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함께 마련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이 다뤄졌다.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예방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및 운영방안도 마련됐다. 전문적인 자산운용으로 수익률을 제고하되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며, 인가·관리·감독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해 안정적 운용을 도모한다.

아울러 사업자 평가를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디폴트옵션 적용 시기를 앞당기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되며, 정부는 국회와 소통해 입법과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7대 SEED·해양수산 AX 가동…포항에 6000억 AI 데이터센터 건립

이와 함께 '7대 SEED 프로젝트 추진방향 및 범부처 협업방안'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속도를 낸다. 7대 SEED별 2030년·2035년 핵심 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핵심 미션을 중심으로 부처별 사업과 투자를 전략적으로 연계한다. 이 과정에서 민관합동 플랫폼인 '프론티어보드'를 구성해 민간 수요를 반영하고, 규제·인허가 등 선결과제를 공동 해결해 기술·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은 연내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실행에 나선다.

해양수산 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한 '해양수산 AX 전략'도 발표됐다. 분야별 AI 기술 수준 진단을 바탕으로 피지컬 AI 항만 구축,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 등의 핵심 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우선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성과를 확산하고, 지속적인 AX 추진 생태계를 조성해 해양수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할 방침이다.

노후화된 시스템을 AI·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현재 243개 지방정부에 분산된 시스템을 16개 시도 단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하고, 문서와 데이터를 AI 활용에 적합하게 표준화한다. 민원실 종이 서류를 디지털 화면으로 대체하는 등 주민 중심의 민원 처리를 구현할 이 사업은 2026년 말 발주해 2028년부터 2029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지역 핵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로는 경북 포항에 6000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 내년 11월 준공, 2028년 1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을 계획이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시행 중이던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현재 국내 수급 상황과 시장 질서가 안정적인 점을 감안해 예정대로 10월 31일부로 종료한다. 다만 정부는 고시 종료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차질 우려 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