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과세 결론 못 내…"점검 후 최종 판단"

당정협의 열었지만 고시 등 결론 못 내
"이제는 과세하자" vs "더 보완하자"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당정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관련 제도 보완 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번에는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려 당정은 좀 더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논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당정협의 후 "내부에서도 원칙적으로 3차례 유예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자는 의견도 있고,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여러가지를 열어놓고 이것저것 점검하고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결정을 미룬 것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8 윤동주 기자

김민석 민주당 대표 등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일단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 등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를 냈었다. 김 대표는 공개발언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 합당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비춰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쭉 왔던 과제"라면서도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기반이 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한 상황이고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과 거래 환경이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가 시행될 경우 납세자의 불신과 분란이 있지 않을지, 과세 인프라 미비와 해외거래소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포함해서 자산형성 기회를 모색해온 청년들의 우려는 어떻게 경청하고 또 반영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회 재경위원장(민주당 소속)도 "과세의 기본적인 철학과 현실적 여건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숙고하며 결론을 내야 할 거 같다"며 "과세 철학을 갖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과세 현실적 여건과 조건을 갖고 판단해내는 실사구시적 태도가 이 사안을 정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20일 현장간담회에서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자산 제도가 입법화된 2020년 말 이후 달라진 시장 환경 등을 과세 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형평 등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며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오 의원은 당정협의 후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원칙은 공감했지만, 국내외 과세 형평성에 대한 얘기, 시장 변화에 따른 과세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당장 과세할지에 대한 결론 없이, 가상자산 과세 관련 정보수집이나 파생금융상품을 어떻게 과세 분류할지, 손실이월공제, 시뮬레이션 한계 등 세부적인 문제가 다뤄졌다는 것이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6.10.28 윤동주 기자

급한 불인 고시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오 의원은 "고시를 이달 말 준비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하는 것"이라며 "확답은 못 드린다"고 밝혔다. 반면 조 위원장은 모두 공개발언에서 "고시가 되면 과세하겠다는 정부 측의 일종의 과세 선언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적절한 시점에 유예할 것인지 과세할 것인지 판단하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고시 문제가 판단에 걸림돌이 된다면 잠깐이라도 유예한 뒤에 과세 문제 결론을 내고 고시 문제를 판단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과세 문제를 먼저 정한 뒤 고시 문제를 판단하자는 내자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