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수사무마' 의혹에…경찰, 연이틀 고발인 조사

서울청 광수대, 28일 김경호 변호사 소환
장관 재직 시 경찰 요청 무산 관여 의혹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 무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경호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김 변호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한 의원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추가로 고발했다.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딸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의 국제공조 요청을 무산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한 의원 딸이 0.99달러에 판매한 전자책의 영리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미국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같은 해 12월 절차 장기화와 필요성 소명 부족, 미국의 공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다. 경찰은 이듬해 12월 영리 목적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국제공조 요청서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은 것은 법령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한 의원과 당시 수사 무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전날인 27일에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2022년 5월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이듬해 12월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불송치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에 대해 외국인 저작권자의 승낙까지 받은 사안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