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중소업체 생존 위협"
금융위, 영향분석 보고서 제공 약속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금융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캐피탈사의 자동차 렌탈 취급한도 확대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의 사전 협의가 미흡했다는 점을 사과했지만, 개정 추진 방침은 유지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회사별 자산 구성에 따라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가 최대 2배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업계 평균 증가율은 약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는 시장 경쟁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증대를 개정 취지로 들었지만, 면담에서 소비자 편익을 사전에 수치화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주시 협재해수욕장 주차장에 렌터카 차량으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제주시 협재해수욕장 주차장에 렌터카 차량으로 가득 차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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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소비자 편익을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제시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를 대폭 확대하기에 앞서 기존 렌탈자산의 잔존가치와 위험 수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캐피탈사의 렌탈사업 확대를 둘러싼 업계의 우려는 자산 건전성 문제와 맞닿아 있다. 연합회 집계에 따르면 캐피탈사의 렌터카 등록대수는 2010년 약 2만7000대에서 지난해 약 55만7000대로 15년 만에 20배 이상 늘었다. 올해 7월 말 기준 렌터카 등록대수 상위 30개사를 분석한 결과 캐피탈사의 점유율은 45.32%로 대형 전업 렌터카사(43.08%)를 웃돌았다. 나머지 약 11%는 1000여개 중소 렌터카업체가 차지했다.


연합회는 렌탈 취급한도 확대가 가격 경쟁을 부추길 경우 중고차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장기렌터카 대여료는 계약 종료 후 차량을 처분할 때 예상되는 가격인 잔존가치에 영향을 받는다. 잔존가치를 높게 책정하면 월 대여료를 낮출 수 있지만, 실제 중고차 처분가격이 예상치를 밑돌면 그 차액만큼 사업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연합회는 규제 완화에 앞서 캐피탈사별 잔존가치율 변화와 실제 차량 처분가격, 매각손익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면담에서는 상환유예를 규제 완화와 연계한 상생방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도 이견이 드러났다. 연합회는 금융위가 규정변경예고 과정에서 상생방안으로 제시한 상환유예를 규제 완화에 대한 양보로 인정하거나 이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면담에 참석한 회원사 대표들도 상환유예 신청 당시 규제 완화와 연계된 방안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반면 금융위는 상환유예가 규제 완화와 연계된 상생방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중소 렌터카업체에 대한 금융지원과 사고대차 연계 등은 권고 사항으로, 이행 의무가 부과되거나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방안을 규제 개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중소 렌터카업체가 캐피탈사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도 전달했다. 캐피탈사가 렌터카업체의 주요 자금조달 창구인 상황에서 렌탈 취급한도까지 확대되면 중소사업자의 경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 측은 중소사업자가 자금조달 금리 측면에서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가 작성한 영향분석 보고서를 연합회에 제공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를 관련 회의에 참여시키고 금융위도 가급적 국토부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비로 산업·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립적인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공유하겠다고 했다. 영향분석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규정변경예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도 전했다.


연합회는 개정안 철회와 함께 한도 확대의 근거 및 영향분석 결과 공개,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법리 검토를 요구했다. 규정변경예고 기간 중 별도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해 개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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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철 연합회장은 "중소 렌터카업체는 캐피탈사보다 높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 쓰며 버티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거도, 충분한 협의도 없이 캐피탈사의 렌탈 취급한도를 최대 2배로 늘리면 중소업체들은 설 자리를 잃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 렌터카업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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