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행안부에 지방우대지수 제도 개선 건의
“군사규제·지역 내 격차 고려해야”

경기 파주시가 정부의 지역별 차등 지원 기준인 '지방우대지수'에 접경지역의 군사규제와 수도권 중첩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을 반영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서울과의 거리나 사회·경제적 지표만으로는 국가안보를 위해 개발이 제한돼 온 접경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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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 의견을 행안부에 공식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등을 종합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눈 것이다. 현재 행정예고 중인 고시 제정안에서 파주시는 우대 수준이 가장 낮은 1권역으로 분류됐다.

파주시는 전체 면적의 약 87%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여기에 수도권 규제와 일부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까지 겹쳐 토지 이용과 기업 입지, 지역 개발에 제약을 받아 왔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런 구조적 제약이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가 2027년부터 재정·세제·규제·조달 등 여러 정책 분야에 이 지수를 활용할 방침인 만큼, 접경지역의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권역 구분이 향후 정책 지원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는 군사규제 등 중첩규제의 범위와 영향을 평가할 지표를 산정 기준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토지 이용 제한과 개발 밀도 저하, 기업 입지 제약은 물론 주민들이 겪는 생활상의 피해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첩규제 현황. 파주시 제공

중첩규제 현황. 파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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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단위 평가를 보완할 세부 기준도 건의했다. 같은 파주시 안에서도 읍면동에 따라 서울 접근성과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증감에 차이가 큰 만큼 지역 내부의 불균형을 세밀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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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풍부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한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 기회를 제한받아 왔다"며 "지방우대지수가 접경지역의 현실과 그간의 부담을 반영하고,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파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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