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체납관리단, 세금도 걷고 복지 사각지대도 발굴
7112명 실태조사…1억4500만원 징수
생활여건 살펴 복지서비스 연계하기도
서울 동작구(구청장 류삼영)가 지난 8월 꾸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다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찾아내 복지서비스로 연결하고 있다. 체납액을 걷는 데 그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창구 역할까지 맡는 것이다.
구는 이달 15일 기준 체납자 7112명을 전화·현장 조사해 2580건, 1억4500만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지난 7월 채용한 10명으로 꾸려졌다. 개인정보 보호·직무교육을 거친 뒤 전화로 체납자의 납부 여건과 생활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직접 찾아간다. 체납 사유와 납부 여력에 맞는 납부 방법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5명은 복지 상담으로 연계됐다. 관리단은 거동이 불편하고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 80대 노인의 집을 찾아 복지상담신청서 작성을 돕고, 동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급여 상담을 의뢰했다.
퇴직 후 세금을 내기 어려워진 1인 가구에는 납부 방법과 자활사업을 안내하고 맞춤형 복지급여를 신청하도록 했다. 배우자 치료비로 생계 부담이 커진 주민, 정기 통원치료로 재취업이 어려운 주민도 복지 상담을 받았다. 구는 내년에도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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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구청장은 "체납관리단은 현장에서 체납자의 납부 여건과 생활 실태를 살피며 세금 징수와 복지 행정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와 세심한 주민 상담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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