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대장동 화천대유로 갈 신탁수익금 110억원 묶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따른 수익금 지급 차단
법원, 100억원 추가 가압류 인용…3월 확보 10억원 포함
신상진 시장 “시민 재산 환수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이재율)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신탁수익금 약 110억원을 가압류로 묶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따른 정산금이 민간업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확보해 향후 부당이득 환수에 대비하려는 조치다.
공사는 화천대유가 하나자산신탁으로부터 수익금을 지급받을 권리인 '신탁수익금교부청구권'에 대해 법원이 지난 26일 100억원 규모의 추가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같은 채권에 대해 받은 10억원의 가압류 결정을 합하면 총 110억원이다.
이번 조치는 판교대장지구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 판교대장초·중통합학교의 학교시설과 용지를 기부채납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미 부과·징수한 부담금을 환급하는 과정에서 정산금 약 110억원이 수탁자인 하나자산신탁을 거쳐 화천대유 측에 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성남시는 법령에 따른 환급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는 환수에 필요한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병행했다. 공사는 지난 14일 해당 채권에 대한 추가 가압류를 신청했다.
앞서 공사는 검찰 수사자료를 토대로 화천대유의 미정산 아파트 분양수익금을 추적해 지난 3월 같은 채권을 10억원 규모로 가압류했다. 공사에 따르면 당시 수사자료에는 2022년 12월 기준 약 828억원의 미정산 수익금이 해당 신탁계좌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공사는 현재 부동산에 대해 자체 추정 약 1000억원 규모의 보전처분을 확보했으며, 약 12억원의 채권에 대해서도 보전처분을 마쳤다고 밝혔다. 시와 공사는 올 들어 총 12건의 보전처분을 신청하며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재산 추적과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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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은 "법령에 따른 환급 절차는 충실히 이행하되, 환급금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병행했다"며 "대장동 범죄수익은 성남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갔어야 할 재산인 만큼, 시민의 재산이 환수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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