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총력전…박정성 통상본부장 내달 브뤼셀行

한국산 부품·최종조립 동등대우 요구
민관 공동대응 강화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EU 산업가속화법(IAA) 대응 민관합동 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유럽연합(EU)의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과정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정부가 현지 설득전에 속도를 낸다. 다음 달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벨기에 브뤼셀을 직접 방문해 유럽의회 핵심 인사들을 만나 한국산 부품과 최종조립 제품에 대한 동등대우를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업계와 협·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 출범한 민관합동 TF의 후속 회의로, 그동안 진행한 EU 현지 아웃리치(대외 접촉)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공동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EU 산업가속화법은 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탈탄소 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자동차·배터리·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역내산 제품을 우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 기업의 유럽 시장 접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역내산 인정 기준과 신뢰 파트너국에 대한 동등대우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 1차 TF 회의 이후 EU 주요 입법기관을 대상으로 접촉을 확대해 왔다. 지난 20~21일에는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를 방문해 주요 정치그룹과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8명을 직접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와 신뢰 파트너국으로서 한국에 대한 동등성 인정을 요청했다.

이어 21일 열린 제14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위원회에서도 EU 집행위원회 측에 산업가속화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산 부품과 최종조립 제품에 대한 동등대우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역내산 인정 요건을 마련해 달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럽의회 접촉 결과를 바탕으로 EU의 입법 동향과 주요 쟁점을 점검한다. 특히 EU 내 역내산 우대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신뢰 파트너국 인정 범위와 자동차 분야의 역내산 요건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정부와 업계는 한국 기업이 EU 현지에서 창출하는 투자와 고용, 공급망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부각해 설득력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 기업이 단순한 역외 수출기업이 아니라 유럽 산업 생태계에 기여하는 주요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취지다.

민관 공동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한국무역협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중심으로 EU 입법 동향과 현지 접촉 정보를 공유하고, EU 진출기업들이 보유한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동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다음 달 박 본부장의 브뤼셀 방문을 계기로 고위급 설득 활동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은 유럽의회 핵심 인사들을 만나 한국 기업의 EU 투자·고용 및 공급망 기여를 설명하고, 국내 업계의 우려가 산업가속화법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EU 산업가속화법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EU 집행위·이사회·유럽의회 등 주요 입법기관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아웃리치를 추진하겠다"며 "특히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정부와 업계, 현지 공관 및 기업 사무소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우리 업계의 입장이 EU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