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몸집 불리기에 숲 사라질 판…주민 갈등에 인허가 논란까지
[위험한 그린, 골프장의 민낯]-④
고양 산황산·옥천 금강변 개발 논란
지역 주민 반발에 갈등 확산
생태계 훼손·공공성 놓고 공방
환경영향 검토·인허가 적정성 쟁점
골프장들의 몸집 불리기가 지역사회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코스 확장에 따른 산림 훼손과 토사 유출, 공사 차량 통행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 우려가 커지면서다. 일부 지역에서는 인허가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다. 사업자 측은 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훼손과 재해 위험을 걱정한다. 골프장 개발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환경·안전 비용까지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0일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산황산 골프장 증설 사업은 10년 넘게 찬반 갈등을 빚고 있다. 도심 녹지인 산황산의 골프장 확장을 놓고 사업자와 시민·환경단체가 대립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까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논란의 중심에는 사업 승인 과정이 있다. 사업시행자가 2023년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을 당시 토지 확보와 수용 요건, 자금 조달 계획 등의 문제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고양시가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시민·환경단체들은 고양시의회의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권고와 국토교통부의 부동의 의견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토지 확보와 행정 절차에 대한 검증도 미흡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허가 특혜나 절차상 위법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5대 종단 종교인과 시민·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산황산을 지키는 시민연대'는 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산황산이 도심 녹지축이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 공간인 만큼 골프장 대신 시민을 위한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7월 취임한 민경선 고양시장은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사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충청권에서도 골프장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진다. 충북 옥천군 대청호 주변과 충남 금강 유역에서는 골프장 신설 계획을 놓고 주민들 사이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한다. 반면 반대 측은 산림 훼손에 따른 토사 유출과 산사태 위험, 농약·오수로 인한 수질 오염 가능성을 제기한다. 주요 수자원과 연결된 지역인 만큼 환경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옥천군 대청호 주변 골프장 조성 사업은 지난해 주민 공청회를 거쳤지만,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청호골프장반대범유역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업 주관 업체의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실제 보상금 지급 등 구체적인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규모 산림 훼손도 논란이다. 관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최소 3만9196주의 수목이 훼손되는 것으로 제시됐다. 환경단체들은 벌목으로 산림의 탄소 흡수 기능이 약화하고 집중호우 때 토사 유출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의 시대에 산림은 반드시 지켜야 할 탄소흡수원"이라며 "수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골프장 개발에 따른 부담은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도 미친다. 산지에 코스를 조성하려면 벌목과 절토·성토 작업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토사 유출 방지와 배수시설 확보는 물론 공사 차량 통행에 따른 교통안전, 소음·먼지 대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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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코스 설계 전문가인 하종두 JDGA 대표는 "골프장 공사를 진행하려면 주변 여건과 안전 문제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시설 확충에 앞서 공사 구역과 이용객 동선을 분리하고 작업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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