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부터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대상 늘린다지만…중위소득 1% 확대?

성평등부 "저출산으로 지원대상 줄어"
감액된 예산도 다 못써…3년 연속 불용액 발생
정춘생 "요건 대폭 완화해 지원 확대해야"

정부가 청소년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최근 3년 새 관련 예산은 6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모두 집행하지 못해 지난해에는 예산의 20% 가까이 남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36억원에서 올해 14억8800만원으로 58.7% 감소했다. 2024년 22억5000만원, 2025년 15억9000만원 등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성평등부는 사업 예산 감액에 대해 "저출산 문제 등으로 청소년부모 가구가 감소하면서 사업 수요도 줄었다"며 "이에 따라 예산을 조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가구는 2023년 1987가구에서 2024년 1688가구로 15.0% 줄었다. 2020년부터 최근 6년 간 감소율은 연평균 18.1%다. 이 결과, 지원받은 아동 수도 줄었다. 2024년 1442명이었던 지원아동은 지난해 901명으로 37.5% 감소했다. 올 8월까지 지원받은 아동은 612명이다.

하지만 감액된 예산도 다 쓰지 못했다. 2023년에는 예산 36억원 중 절반인 18억원만 집행해 나머지 18억원(50.0%)이 불용 처리됐다. 지난해에도 예산 15억9000만원 중 12억9100만원(81.2%)만 집행돼 2억9900만원(18.8%)이 사용되지 못했다. 올해는 9월 말 기준 예산현액 14억5500만원 중 11억9900만원(81.6%)이 집행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성평등부는 내년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65%에서 66% 이하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더 많은 청소년부모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책 안내도 활성화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빠짐없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업 수요 감소를 이유로 예산을 줄여온 데다, 3년 연속 불용액이 발생했던 만큼 소득기준을 1%포인트 완화하는 조치가 실제 수혜 확대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춘생 의원은 "양육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원가정과 단절된 경우가 많은 청소년 부모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