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추가 구속에 당연한 판단…조국 "조희대 탄핵해야"(종합)

정청래 의원 "국민 법 감정에 부합"
서영교 의원 "신속·엄정한 판결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단"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건희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등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로 1심 징역 7년, 2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며 "김건희가 재판 지연으로 풀려날 뻔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는 충격"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김건희 3대 의혹'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석 달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영장 발부는 시간을 번 것일 뿐, 정의를 바로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2심의 징역 5년은 공직을 팔아 명품을 챙긴 죄에 비하면 턱없이 가볍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늦지 않은 정의와 죄에 걸맞은 처벌인 만큼 대법원은 엄정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법 감정과 법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조치"라며 "당연지사 잘한 일"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가 풀려날 일은 없다"며 "대법원의 신속·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런 상식적 결정에 안도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정조사는 '내년 6월 조희대 정년 퇴임 기다리기'다.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탄핵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그동안 국민은 김건희 씨가 구속 만료로 석방되는 건 아닌지 깊이 우려하며 사법부를 주시해 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국민적 불안은 해소됐지만 사법부는 엄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는 31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2개월 늘어났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