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난민 재신청 각하 신중해야…실질심사 보장 필요"
재신청 요건 완화·개별 사정 고려 의견
"질병·통역 부재 등 사유 있을 수 있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난민 재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심사 기회가 차단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박해 위험이 있는 국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인권위는 난민 재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출석 불응 등만을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기보다 개별 사정을 살펴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난민 재신청 요건인 '중대한 사정의 변경'을 정의하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재신청이나 거짓 서류 제출, 출석 요구 불응 등의 경우 난민인정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난민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개정안에 담긴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자료' 등의 재신청 요건이 심사 초기부터 신청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입증 부담을 지울 수 있다고 봤다. 난민 신청자가 트라우마나 언어 장벽, 법률 조력 부재 등으로 최초 심사에서 박해 사유를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거짓 서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이 의심되더라도 신청자가 서류를 확보한 경위와 책임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질병이나 장애, 통역 부재, 주거 불안정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출석 요구가 실제로 전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박해나 고문 등의 위험이 있는 국가로 난민 신청자를 돌려보내지 않도록 하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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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난민심사 장기화에는 반복 신청뿐 아니라 전문 심사인력 부족과 통·번역 지원 미흡 등 제도적 문제도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심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통·번역 지원과 법률 조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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