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미프진 도입' 공방…野 "하명정책" vs 與 "이미 준비해온 것"

여야가 27일 '미프진'(임신 중지 약물) 도입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도입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청와대에 계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마디 뭘 던지면 그냥 허겁지겁 따라가는 것밖에 없지 않냐"고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가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법안 발의 후 복지부와 식약처에 2년 가까이 대책 마련을 요청해왔다"며 "의원들이 꾸준히 요청했고 그것에 답해 정부가 준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하명 정책'을 얘기하니 많은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시는데, 형사소송법과 모자보건법을 바꿔놓고 약을 팔아야 안전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제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보다 나이가 많다. 적어도 '하명이다', '시키는 대로 한다'는 말씀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고 맞섰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