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한 판단"이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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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김건희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등을 받은 매관매직 혐의로 1심 징역 7년, 2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며 "김건희가 재판 지연으로 풀려날 뻔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는 충격"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은 '김건희 3대 의혹'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석 달째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며 "이번 영장 발부는 시간을 번 것일 뿐, 정의를 바로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2심의 징역 5년은 공직을 팔아 명품을 챙긴 죄에 비하면 턱없이 가볍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늦지 않은 정의와 죄에 걸맞은 처벌인 만큼 대법원은 엄정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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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는 31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은 2개월 늘어났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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