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받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3명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사진 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사진 왼쪽부터),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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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이희준 고법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1일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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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정 전 실장 등 4명 모두에게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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