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국민연금 리밸런싱 공방…與 "4년간 공개 불가” vs 野 "회의록 공개해야"
이만희 "누가 결정했는지 밝혀야"
서영석 "정치적 공세 유감"
여야가 27일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관님이 가진 경력이나 경험을 봐선 리밸런싱 유예를 주도적으로 결정했을 것 같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데, 회의록을 통해 누가 결정을 주도했는지 알리고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왜 유예했고, 국민의 노후자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채택을 모두 반대했다"며 "핵심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모두 반대한 결정이 국민 앞에 떳떳한지 돌아보시라"고 말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록을 이런저런 이유로 투자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계속 미루면 국민들은 결정 자체가 결국 정치적 입맛에 맞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4년 뒤에 공개할 수 있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회의록을 4년간 공개할 수 없는 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사 시작부터 마지막 종합감사까지 끝까지 정치적 공세를 해 원만한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데 유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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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그간 자료 요구와 관련해 어느 정도 정리된 부분을 위원장이 또다시 언급하는 것은 회의 진행 흐름이 끊어진다는 생각이 든다"며 "회의록은 법에 4년 뒤 공개하도록 돼 있고 여야가 합의해야만 국감에 자료를 낼 수가 있는데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안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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