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최종 결론을 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에서 법무부로부터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형 여론조사 결과 검토'를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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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강력하거나 중대·반복되는 범죄'의 경우 기준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년 낮춘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범죄 수익 환수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다"면서 저조한 환수 집행률을 지적했다.

이어 "수백억대 사기를 저질러 징역 몇 년 살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전망 등을 검토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소나무재선충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는 한 시청자의 댓글에는 "피해 나무를 제거해야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예산 투입을 통한 신속한 제거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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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법률안 개정에 따른 속도 지연이 크다"며 법률안이 아닌 효율적인 방안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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