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권에도 넘지 못할 선은 있다는 판단
법 해석에 바이오 특수성 반영한 사례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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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법원은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의 연속성에 중요한 가치를 인정하는 의미있는 결정을 내렸다. 1심 법원에서 인정된 3개 후속공정에 대해 파업 제한범위를 배양·정제 등을 포함한 9개 핵심 공정으로 확대하는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개별 노사분쟁의 시비에 대한 옳고 그름을 넘어 첨단 바이오산업에서 파업권이 허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각별하다.


현행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노동3권을 보장하되 그 행사가 법이 설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입법자의 결단이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은 일반적인 제조업과는 확연히 다른 원리를 내포하고 있다. 살아 있는 세포를 배양하고 이를 정제해 의약품을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특정 공정이 중단되면 단순한 생산 지연을 넘어 이미 투입된 원료와 중간생산물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변질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을 외면한 채 일반 제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유기적 연속공정의 특수성을 법 해석에 반영


이번 항고심 결정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보안작업의 범위를 형식적인 시설 유지나 후속 공정으로 국한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은 유기적 연속공정으로 이루어지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의 특수성과 공정의 이중적 성격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배양·정제 등 실질적인 생산활동에 해당하는 공정이더라도 원료와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면 쟁의행위 중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는 바이오산업의 특수성을 노동법 해석에 구체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조합원 다수의 결의와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이상 노동조합의 파업권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파업이 정당한가의 문제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노동조합이 전면파업을 결의했다고 해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보안작업 수행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파업이 절차를 갖춰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노동조합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 위반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미 진행 중인 생산공정을 중단하거나 필요한 인력과 가동시간을 축소해 원료·제품의 변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이는 단순한 파업권의 행사로 보호받기는 어렵다. 이번 법원 결정은 바이오산업에서 전면파업이 갖는 법적 한계를 분명히 한 시금석으로 평가할 수 있다. 종국적으로 바이오산업에서 핵심 생산공정의 전면적인 중단을 전제로 한 쟁의전략은 당연히 가능하다는 믿음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됐다.


'생산 전면중단' 앞세운 쟁의의 한계 규정한 의미


바이오의약품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다. 생산 중단에 따른 위험은 기업의 재산상 손실을 넘어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과 환자의 치료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공익적 특성 역시 바이오산업의 쟁의행위를 이해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결정은 향후 국내 바이오의약품 제조 사업장의 노사관계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노동조합은 쟁의권 행사에 앞서 산업의 특수성과 법률상 의무를 고려해야 하며, 기업 역시 정당한 노동3권의 보장과 안정적인 의약품 생산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바이오산업에서 공정의 연속성은 경영상의 선택이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의무다. 쟁의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그 이름으로 의약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권리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항고심 결정이 우리 사회에 남긴 가장 중요한 법적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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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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