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불법 증·개축 기승…서해해경, 내달 9일부터 특별단속
최근 3년간 선박 불법개조 300여건 적발
위반사항 해소 때까지 출항 정지 등 조치
서·남해권에서 최근 3년간 선박 불법개조 적발건수가 300여건에 달하는 가운데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내달 9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해해경청(청장 백학선)은 전복·화재 등 중대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선박 불법 증·개축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서해해경청에 따르면 서·남해권은 어선 비중이 높고 불법 증·개축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최근 3년간 적발 내용을 보면 구조물 임의 설치 등 상태 유지 위반이 175건, 주요 부품을 수리한 뒤 임시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144건이었다. 이 기간 319건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적발한 셈이다.
올해 단속에선 선체를 자르거나 늘리는 방식으로 허가 없이 길이·너비·깊이를 변경했는지 살핀다. 정기·임시검사를 받은 뒤 상부 구조물이나 침실·욕실, 선미 부력부 등을 임의로 설치한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검사 이후 발전기를 설치하거나 추진기관을 교체하는 등 기관·전기설비를 임의로 바꾼 경우도 살펴본다.
단속에 앞서 서해해경은 11월 8일까지는 불법개조 선박 소유자에게 사전예고를 실시한다. 이 기간 자진해서 선박을 원상 복구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단속엔 해양안전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한다. 적발 선박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출항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백학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불법개조가 선박 안전성을 떨어뜨리고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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