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삼권분립 위반"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탄핵 사유"라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거대 여당의 폭거에 맞서고 범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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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국정조사는 위헌이자 사법부를 노예화 하려는 시도다.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자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하고, 오는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키로 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일각서 대법원장 탄핵론까지 제기하면서 국정조사란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기 위해 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이지메(집단 괴롭힘을 일컫는 일본어) 정치"라면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유치한 보복이자 겁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이번 국정조사 추진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짓밟아 대통령 본인 재판에서 (본인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마음대로 고르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면서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과 암장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그날(11월 5일)은 다른 법안을 (여당이) 처리하겠다고 해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국조 계획서에 대해선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의총을 열어 대응책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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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장외투쟁 또는 남은 국정감사 일정 보이콧 등에 대해선 "우리 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면서 "이외 부분은 지도부, 원내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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