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예산 자율권 보장"…광주특별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의원 80여명,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참석 공동 대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자율성과 의정활동 전문성을 보장할 '지방의회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이후에도 남아 있는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려면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형곤 의장을 비롯한 광주특별시의회 의원 80여 명은 27일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열린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전국 지방의회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날 참석자들이 제시한 과제는 '지방의회 의장의 실질적인 조직권 보장'과 '예산편성 자율성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이다. 여기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까지 확대하고 전문위원 정수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참석 의원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주민을 대표해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법률 체계 없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직·운영상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커진 역할과 책임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광주특별시의회 역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고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려면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9월 18일에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국회의원 지지발언과 지방의원 연대발언, 공동결의문 낭독, 결의구호 제창이 이어졌다.
신민호 의회운영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연대발언을 하고,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자율성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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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형곤 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추가적인 논의가 아니라 국회의 구체적인 입법 성과"라며 "주민 대표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조직과 예산, 전문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연내 제정을 위해 전국 지방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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