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확대·임대차영향평가 도입
불평등대응위 설치·공공주택 공공성 강화

조국혁신당이 불평등 해소 특별법과 주거안정 관련 8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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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27일 불평등 해소와 주거불안 대응을 위한 총 9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불평등 해소 특별법과 청년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2건은 당론 발의하고, 이미 발의된 나머지 7개 법안은 당론으로 추인했다.


불평등 해소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득·노동·자산·교육·건강·주거 등 불평등 지표를 개발하고, 법령과 예산·주요 정책계획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주거안정 8법은 주거비 부담 완화와 세입자 보호, 공공주택 공공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공제율을 최대 30%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출산·양육 가구의 취득세 감면 확대도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세입자 피해와 전월세시장 불안을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임대차영향평가 도입도 추진한다. 도심 소형주택 등에 적용되는 최저주거기준 예외를 없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도시기금 운용의 심의·공개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산 공시 현실화와 건설 주택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불평등 해소를 더 이상 개별 정책이나 일시적인 지원에 맡겨둘 수 없다"며 "국가가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과 예산, 정책 전반에서 불평등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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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주거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삶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9개 법안을 시작으로 돌봄과 일자리 등 불평등 해소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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