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안호영 "퇴직연금 1000조 시대…국민연금 참여·퇴직연금공단 추진해야"

국민연금공단 운용 참여·공단 설립 제안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운용 참여와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27일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퇴직연금 구조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올해 상반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이 553조9000억원에 이르고, 2034년에는 104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수익률은 6.47%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최근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2.64%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수료는 약 2조1362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적립금 증가에 따른 비용 절감 혜택이 가입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의 전문성과 전국 지사망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의 운용 경험을 퇴직연금에 접목하면 운용 전문성을 높이고, 가입자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한 노후설계도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대원칙"이라며 "국민연금의 순기능도 있는 만큼 적정한 선에서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참여 범위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의 통합 관리와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퇴직연금공단 설립도 제안했다.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금융회사에 지급되는 비용을 줄여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초고령사회 다층노후소득보장 완성을 위한 퇴직연금 구조개혁 방안' 자료집도 소개했다. 자료집에는 공적 기금 확대와 퇴직연금공단 설립 방안, 영국 NEST와 일본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 사례 등이 담겼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 1000조원 시대를 준비하려면 수익률을 높이는 것과 함께 누가 책임지고 관리할지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자료집의 내용을 제도 개선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