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장기 사용 문턱 높인다…"30년 이상은 심의 대상"

국유림을 장기적으로 독점해 사용하는 데 따른 불합리함이 개선된다. 국유림의 편익이 특정 소수에만 돌아가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특정 개인 또는 단체가 국유림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대부·사용료)를 내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 기간이 30년을 넘어설 때,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안에는 임대료 조정 상한율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해마다 국유림 이용에 따른 임대료를 부과할 때 전년 대비 인상률이 9%를 초과하지 못하게 제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의 변화된 가치를 반영해 임대료를 현실화할 수 있다.

단 임업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림어업소득사업과 주거 용도로 국유림을 사용할 경우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장영신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개정안은 특정 소수가 국유림을 독점해 사용하는 것을 막고, 사용료 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방점을 둔다"며 "산림청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유림 이용·관리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