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국회서 공동 결의
27일 국회의사당 앞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참석
진주시의원 15명 동참… 전국 지방의원·관계자 2,400여 명 참여
의회 조직권·예산 독립·정책지원인력 확대 등 제도 개선 요구
경남 진주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 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지방의원 공동행동에 참여했다.
시의회는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지방 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에 소속 의원 15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 시군 자치구의 회의장 협의회가 주관했다.
[사진 제공=진주시의회] 진주시의회 의원들이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사에는 전국 지방의회의원과 의회 관계자 등 2,400여 명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성과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공동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 지지·연대 발언 등을 통해 지방의회 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진주시의회 의원 15명도 공동결의에 참여해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과 예산 편성, 정책지원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지방 의회법 제정안에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권 강화와 예산 운영의 독립성 확보, 정책지원인력 확대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재정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입법 취지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지방 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전국 지방의원들의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향후 관련 법안의 국회 심사와 입법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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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회법 제정 논의에서는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함께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성·투명성 확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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