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한미동맹 우려 두고 與 "이견 있을수도" 野 "현실 부정하나"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선 최근 제기되는 한미동맹 균열 우려와 관련해 여야가 인식 차를 드러냈다. 여당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나,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했지만, 야권은 "양국 대사가 공개 경고하고 있는데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종감에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미 관계에 대해 공개적으로 '난기류'라고 했고, 강경화 주미대사도 백악관 고위급과의 소통이 (안 돼) 답답하다며 사실상 불통을 시인했다"면서 "양국 대사가 동맹의 위기를 경고하는데 외교부 수장인 장관은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이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파탄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면서 "스틸 대사와 조찬을 하며 '비행기가 터뷸런스(turbulence·난기류)를 통과할 땐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반면 외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나 여러 사안을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외교관계에서 너무나 정상적인 일"이라며 "한미관계에 하나도 이견이 없다면 그게 한 나라이지, 어떻게 동맹 관계인가"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최근 미국 측 정보기관의 대북 정보공유 제한, 미방문 비자 지연 및 거부 문제 등을 두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차지호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는 한미동맹에 모든 것을 걸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대북 정보공유 제한과 비자 거부"라며 조 장관에게 "미 측과 소통하면서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상호성의 원칙 등의 부분을 언급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장관이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이력이 의심스러운 인사를 정보 기관장에 앉히니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라며 "이렇게 동맹이 파탄 나고 있는데 미국에 항의하고 비례적으로 미국인을 쫓아내라는 거냐"라고 했다.

비자 발급 지연으로 외통위 북미반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못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홍 의원은 "미 정부가 정 의원에 대한 비자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기까지 발급하지 않았으면 우리 외통위만이라도 최소한 미 측의 이런 태도에 비판하는 모양새를 취해야지, 한미관계에 문제가 있어 비자를 못 받았다는 식으로 자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이와 관련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가는 입장에서 비자가 보류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외통위원의 의원 외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외교부의 역할이다. 외교부도 응분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