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 관리기준 '실집행'으로 바꾼다…"불필요한 자금조달 비용 줄인다"
정부가 '자금 교부' 중심으로 이뤄지던 재정집행 관리 기준을 '실집행' 중심으로 개편한다.
기획예산처는 전날 박홍근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정 당국은 나랏돈이 최종 수혜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과정까지 추적해 확인하는 실집행 관리를 전격 도입한다. 국민과 기업이 정책 지원의 온기를 한층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전달 시점까지 꼼꼼히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은 자금 교부액을 위주로 관리하다 보니 현장에서 재정 효과를 체감하기까지 시차가 발생했고, 자금을 과도하게 미리 교부하면서 불필요한 자금 조달 비용을 초래하는 비효율이 잇따랐다.
새로운 실집행 관리체계는 내년부터 집계가 즉시 가능한 민간보조와 연구개발(R&D) 출연 비목을 중심으로 우선 도입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집행관리 시스템 개편 등 집계 기반을 정비한 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집행 부진 위험이 높은 사업을 사전에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사업별 실집행 계획과 주요 추진 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계약이나 행정절차 지연, 수요 부진 등 원인별 맞춤형 개선 조치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어느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지 들여다보고 문제 원인이 해소됐는지도 지속 점검한다.
집계가 가능한 사업은 교부액과 실집행 규모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자금이 장기간 머물러 있거나 상습적으로 집행이 늦어지는 사업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전환한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는 자율성을 보장하되, 지연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취지라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기획처는 사업별 실집행 실적과 자금 체류 현황을 공유하고, 각 부처와 재정경제부는 실제 집행 일정에 맞춰 자금 신청·배정 규모와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예정이다. 사업별 실집행 기준과 보고 체계도 재정비하는 한편, 부진 사업을 지속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정보시스템을 연계·개선해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을 다진다.
상반기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신속집행' 역시 경기 여건과 실제 현장의 집행 가능성을 반영해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한다. 특히 국정과제나 민생안정 대책 등 조기 성과 창출이 핵심인 사업군에는 적극적인 상반기 집행 목표를 부여한다. 자금 배정·교부에 그치지 않고 사업 공고와 사업자 선정, 착공 및 대금 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입체적으로 관리해 정책 효과가 적기에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연중 균등 집행이 필요한 사업은 특성에 맞춰 차별화해 관리한다.
정부는 향후 부처 간 협의와 국회 예산 확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관리 대상 사업과 세부 집행 목표를 확정하고, 내년 1월 구체적인 집행관리계획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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