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정은경 복지부 장관 "기준 중위소득 산정 개선방안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정부가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 간 격차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간적인 격차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변동성 때문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 만큼 그 부분도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과 급여 수준을 정하는 기준으로, 15개 중앙부처의 80개 복지사업에 두루 활용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9885원으로 올해(649만4738원)보다 6.70% 인상된다. 1인 가구는 올해 256만4238원에서 내년 273만6042원으로 오른다.

이날 박 의원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실측 소득과의 격차가 누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본으로 쓰지만 최근 통계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며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 7월 내년부터 적용할 새 산정방식을 의결한 바 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되,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 등으로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 장관은 "올해 향후 3년간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을 만들었다"며 "3년 적용해 보고 다시 산정기준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원회와 같이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