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막판에도 北 지뢰 결의안 '이견'

野 "외통위도 입장 내야" 與 "상임위 성격상 안 맞아"

여야가 2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한 대북 결의안 채택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외통위도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자"고 했고, 여당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미 결의안을 냈다"고 맞섰다.

연합뉴스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대식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도 이 사건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폭발이라고 최종결론을 냈고, 유엔군사령부도 정전협정 위반이라 판단했다"며 "여야 합의로 조속한 시일 내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사과는커녕 대한민국의 자작극이라 하고, 어제는 서부전선 접경에서 북한군 자주포가 우리 측에서 관측될 정도로 가까이 배치하기도 했다"면서 "도발 책임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군사적 위협의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그렇다면 유엔, 정전협정, 대북 제재를 다루는 외통위도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중요한 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추가적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공동의 원칙"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이견은 없다"면서도 "이미 국방위 결의안으로 국회가 규탄 입장을 공식화했는데, 비슷한 취지의 결의안을 반복 채택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선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고 오늘부터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결의안이 이미 채택됐는데, 이보다 더 강경하거나 대립적인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우리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담당하는 국방부, 대외 외교협상을 담당하는 외교부를 소관으로 하는 우리 상임위의 성격상 맞지 않는 듯하다"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