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김영훈 “퇴직연금에 국민연금 참여 검토…초광역특구 노동 특례 대화 필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금형 퇴직연금에 국민연금공단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 특례 도입에 대해서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반드시 성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 여부를 묻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연금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적정한 선에서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 시작 전 관계자에게 보고를 받고 있다. 2026.10.13 윤동주 기자

다만 구체적인 참여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국민연금을 어디까지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해 실무선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어느 정도 선일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기금형 제도는 적립금을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의 참여 범위와 역할이 주요 쟁점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퇴직연금의 낮은 장기 수익률을 개선하고 가입자의 노후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553조9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6.47%로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최근 5년과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3.29%, 2.64%에 그쳤다.

안 의원은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성과 독립성을 갖춘 전담 관리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퇴직연금은 앞으로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를 보장하는 중층적 연금으로서 역할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공적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어서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의 노동 특례 도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공전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성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이 조화로울 수 있게 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메가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며 "메가 프로젝트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생산시설(팹)과 데이터센터 건설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방안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라면 오퍼레이터(생산직 근로자)나 연구개발(R&D)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설할 때부터 대단히 중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소요 인력을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팹과 데이터센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숙련된 국내 건설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를 바로 쓸 수 없고 오히려 더 숙련된 건설 인력을 우리가 육성해야 한다"며 "범정부 건설 인력 양성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건설 현장이 안 좋은 일자리, 청년들에게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자리로 인식돼 왔지만, 인공지능(AI) 시대에 다시 한번 건설 노동이 각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