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해부]② 깨진 밀실 조율…대법관 22명 걸린 '선례 전쟁' 터졌다
1962년 '임명 의무' 1972년 삭제…빈자리 메운 막후 조율
조율 깨지자 선례 싸움…李, 임기 중 대법관 22명 임명 전망
대법관 후보자를 공식 제청하기에 앞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물밑에서 의중을 맞추는 '사전협의'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림자 관행이다.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하면서도 두 헌법기관의 뜻이 엇갈릴 때의 해법은 비워뒀다. 지난 수십년간 이 회색지대를 메워온 것은 비공식 막후 조율이었다. 그러나 이 암묵적 타협이 멈춰 서면서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이 인선을 놓고 공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전협의를 '헌법 정신에 따른 상호 존중'으로 볼지, '청산해야 할 권위주의의 잔재'로 볼지를 두고 헌법학자들의 견해는 팽팽히 갈린다.
◆헌법적 관례인가, 청산할 악습인가= 법조계의 관심은 불문율로 작동해 온 사전협의에 규범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느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명예교수는 역대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에 축적된 협의 선례가 '헌법적 관례'로서의 성격은 갖췄으나 법적 구속력까지는 없다고 진단했다. 관례를 건너뛰었다고 해서 위헌이나 탄핵 등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한 교수는 "밀실에서 이뤄져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만큼 헌법적 효력을 지닌 관습헌법으로 볼 수 없다"며 "그들만의 권력 나눠 먹기 장치"라고 비판했다.
특정 관행이 규범력을 얻으려면 그것이 정당하다는 법적 확신과 사회적 승인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사전협의는 태생부터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사전협의는 보존할 가치가 전혀 없는, 당장 폐기해야 할 악습에 불과하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전협의를 '악습'으로 규정하는 헌법학자들은 그 기원을 1972년 유신헌법에서 찾는다. 1972년 유신헌법은 법관추천회의와 대통령의 임명 의무를 동시에 삭제하며 사법부 독립의 안전판을 허물었다. 차 교수는 "사전협의는 코드 인사를 통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물로 채우기 위한 도구였다"며 "그 결과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의중을 미리 살펴 거부당하지 않을 후보를 고르는 통로로 굳어졌다"고 비판했다.
정반대 해석도 있다. 유신체제가 남긴 진짜 독소 조항은 사전협의가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독점적 제청권'이라는 반론이다. 1987년 개헌으로 국회의 임명동의 요건이 추가됐을 뿐, 대법원장 한 명이 동료 대법관을 낙점하는 구조는 그대로 온존했다는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전원 명예교수는 "대법원장과 일반 대법관 사이에 사실상의 위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비유하자면 국회의장이 허락한 인물만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게 한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헌법상 제청권과 임명권이 충돌할 때의 조정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전협의는 두 권력이 타협하는 비공식 절충점으로 기능해 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민주화 이후에는 한 차례 청와대가 원하는 인사를 제청하면 다음번에는 대법원장의 몫을 존중해주는 식의 이른바 '교차 양보'가 이뤄졌다"며 "양측의 이견이 팽팽할 때는 각자 선호하는 A나 B 대신 제3의 후보인 C로 절충하는 물밑 공식이 작동했다"고 했다.
◆대법관 22명 임명 앞둔 주도권 싸움= 문제는 이번 사태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갈등이 공개된 이상 대법원장 역시 법적 원칙론 외에는 선택지가 마땅치 않다"고 했다. 서울 소재 지법의 한 부장판사도 "이번 재제청 요구를 수용하는 순간 향후 대법관 인선 때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형해화(내용 없이 겉모습만 남은 상태)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예정된 대규모 대법관 교체 스케줄은 그 뇌관이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에 따라 대법관 정원은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늘어나 2030년 26명 체제가 된다. 신규 증원분 12명에 더불어 내년 정년을 맞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후임, 2030년 3월까지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 9명의 후임까지 합치면 전체 26명 중 무려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임명하게 된다. 더욱이 증원되는 대법관 12명은 모두 조 대법원장의 후임자가 제청권을 행사한다. 이번 기 싸움이 향후 20명이 넘는 대법관 인선의 향방을 결정지을 '선례 전쟁'으로 불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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