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혁신 꾀하는 국세청 "반복 과세 유형도 추가 공개할 것"
국세청, 회계·법무법인 간담회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등 세무조사 방식 재설계
국세청이 기업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업종별로 반복적으로 과세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세무상 주의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도록 해 국세청이 추진 중인 세무조사 혁신을 한층 더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세청은 27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혁신성과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삼일·삼정회계법인과 김·장 법률사무소 등 주요 회계·법무법인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의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 추진한 지 1주년을 맞아 추진됐다"며 "그간의 세무조사 혁신성과를 되짚어보고, 국세행정의 동반자인 회계·법무법인의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조사행정에 반영하는 등 세무조사 혁신을 한층 더 내실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와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격 시행하고, 세무조사 시 중점검증항목을 공개하는 등 조사방식을 납세자의 관점에서 재설계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통해 실제 상주기간은 평균 52일에서 33일로 줄었다. 올해 4월부턴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 내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또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사적 사용 등 세무조사에서 반복 과세되는 10개 탈루유형 공개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세무조사 혁신이 납세자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세무대리인이 쟁점검토와 자료준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납세자에 대한 충실한 조력을 가능하게 한다"고 평가하면서 현장 상주조사 종료 시 실질적 조기철수 이행과 국제조세분야를 포함한 중점 검증대상 공개항목 확대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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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난 8월부터 현장 상주조사가 종료되면 단순히 조사요원이 복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납세자가 제공한 사무실까지 즉시 반환하도록 해 기업이 일상적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였다"며 "향후 업종별 또는 테마별로 반복 과세되는 대표적인 유형을 추가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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