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득보다 162만원 낮은 복지 기준…산정 근거 공개를"
경실련,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선 촉구
"생계급여 대상 3만8000가구 덜 받아"
저소득층 복지 지원 기준인 중위소득이 실제 국민 소득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대상과 급여액을 정하는 기준이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등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과 수준을 결정하는 데 활용된다.
경실련이 박 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인 가구 기준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는 2021년 78만9000원(16.2%)에서 2024년 161만7000원(28.2%)으로 확대됐다.
2024년 4인 가구의 실제 중위소득은 월 734만7051원이었지만, 정부가 정한 기준 중위소득은 572만9913원에 그쳤다. 실제 소득과 복지 지원 기준 사이에 161만7138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산정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격차가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인 475만원을 출발점으로 삼아 원칙에 따른 증가율을 적용했다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약 760만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실제로 결정한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49만4738원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실제 소득이 오른 만큼 기준 중위소득을 올리지 않은 데다 이미 실제 소득보다 낮게 정해진 전년도 기준 금액을 바탕으로 인상률을 산정하면서 격차가 누적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실제 중위소득을 반영해 산정했을 경우 올해 기준 생계급여 대상 가구는 3만8632가구, 의료급여는 11만8895가구 더 늘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할 때마다 법에서 정한 원칙은 감춘 채 역대 최고 인상률만을 강조했다"며 "활용한 통계와 원칙대로 계산한 금액, 실제 결정한 금액이 다르다면 그 이유까지 공개해 누구나 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실제 국민 소득을 반영한 산정 방식으로 바꾸고 수급 당사자와 저소득층 대표 등이 기준 중위소득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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