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4주기 앞 중간 조사 결과 발표
경찰 120명 중 경비기동대 0명 투입
대통령 지시도 55분간 전달 안 됐다
112기록 수정·행안부 회의록 은폐도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를 추진한다. 경찰의 경비기동대 미배치와 대통령 지시 전달 지연 등 참사 전후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위은진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참사 관련 주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지예 기자.

위은진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간보고회에서 참사 관련 주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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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중간보고회를 열고 참사 당시 국가 재난 대응체계의 공백과 관련 기관의 책임 회피 정황 등 9개 주요 쟁점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은진 특조위 상임위원은 "12월에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고위급 의사결정권자부터 관계기관의 지휘·판단 책임자까지 빠짐없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 등 세 사람이 수감 중인 점을 고려해 구치소 방문을 통한 대면조사를 계획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사 방식이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고영호 특조위 대외협력과장은 보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문 조사와 서면 조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세 사람이 모두 구치소에 수감돼 있어 대면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정당국과의 협의를 진행했는지' '올해 조사는 할 계획인지' 등의 질문에는 "아직 계획 단계"라며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다음 달 중 설명하겠다고 했다. 조사 대상자들이 진술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 등 강제 조사 수단을 검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조위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도 아직 진행하지 않아 향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4년째 같은 얘기만" "질문도 안 받나" 유족들 항의에 위원장 복귀

이날 보고회 직후 송두환 특조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별도의 질의응답 없이 퇴장하자 유가족들이 반발하며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질문도 받지 않고 그냥 가는 게 어디 있느냐"며 항의했고, 일부는 회의장 밖으로 나가는 상임위원들을 뒤따라가 조사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간보고회를 마친 뒤 회의장 밖에서 항의하는 유가족들에게 조사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지예 기자.

송두환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간보고회를 마친 뒤 회의장 밖에서 항의하는 유가족들에게 조사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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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가족은 "65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회의록이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며 "이 보고가 있기 전에 유족들과 대화가 있었어야 했다. 유족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먼저 해줬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사자료 공개 범위를 둘러싼 질문도 이어졌다. 유가족 측은 특별법에 따른 자료 열람권을 거론하며 변호사 동석과 사본 제공 가능 여부를 따져 물었다. 송 위원장은 열람 지원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사본 복사는 열람이라는 개념 속에는 안 들어간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송 위원장은 행사장으로 돌아와 설명에 나섰다. 송 위원장은 당초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진행한 뒤 다음달 중 유가족과 별도로 대화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가장 제일 중요한 당사자"라며 추가 설명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가족들은 서울시의 책임 규명과 희생자별 구조·이송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한 유가족은 "똑같은 이야기를 4년째 듣고 있다"고 항의했다.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은 "심폐소생술이 조금만 일찍 이뤄졌다면 딸이 살아 있었을까"라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발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외국인 유가족은 "우리 아이들이 한국을 선택한 것은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민주주의와 자유로운 나라라는 이름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경비기동대는 없고 대통령 지시는 늦었다"

특조위는 대통령실과 행안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기존 국정조사와 수사·재판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참사 당시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이 주고받은 대화와 위험 정보가 적절한 대응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의 경비기동대 미배치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특조위에 따르면 참사 당일 오후 10시 기준 이태원 현장에 배치된 경찰 120명 중 49명은 마약 단속 형사였고, 인파 관리를 위한 경비기동대는 한 명도 없었다. 당시 81개 기동대 중 67개 부대가 집회·시위 대응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조위는 용산경찰서가 서울경찰청의 방침을 의식해 경비기동대를 정식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미배치 방침의 결정 경위를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난 대응 과정에서도 지휘 공백이 있었다는 게 특조위의 판단이다. 조사 결과 행안부 상황실이 참사를 인지한 뒤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까지 43분이 걸렸고, 대통령 지시가 관계기관에 전파되기까지도 55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조위는 당시 행안부 내부에서 "전파하면 행안부가 재난부처가 될 것 같다"는 발언이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시 전달 지연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는 참사 현장이 아닌 녹사평대로변 CCTV 화면 한 대만 중계됐고,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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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이후 공식 기록이 수정되거나 은폐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특조위에 따르면 경찰은 압사 위험을 알린 112 신고 11건 중 4건에 출동했다고 설명했지만, 조사 결과 실제 출동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첫 신고의 출동자 기록도 두 차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록 역시 담당자 PC에서 발견됐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특조위는 기록 수정 과정에 윗선의 지시나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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