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만 접경지역을 도시와 같은 잣대로”…인제군민 국회 앞 집회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 재검토·인구감소지역 지정 요구
최상기 군수 등 삭발 항의…28일 추가 집회·항의서한 전달 예정

강원 인제군 주민들이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와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에 반발해 국회 앞 집회에 나섰다. 인구 감소와 각종 개발 규제를 겪는 접경지역의 현실을 정부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7일 오전 강원 인제잔디구장에서 주민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 재검토를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인제군 제공

지방우대지수 2권역 지정 규탄 비상대책위원회는 27일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양수 국회의원과 최상기 인제군수, 김도형 인제군의회 의장, 김근성 인제군이장연합회장 등도 참석했다.

이날 오전 인제잔디구장에서 열린 궐기대회에는 주민 3000여 명이 모였다. 이 가운데 600여 명은 서울로 이동해 정부의 지역 분류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군수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김 의장, 김 연합회장은 삭발하며 항의했다.

이번 집회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인제군을 인구감소지역에 포함하지 않고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한 데 이어, 20일 발표한 지방우대지수에서도 춘천·원주·강릉·속초와 같은 2권역으로 묶은 데 따른 것이다.

인제군은 강원도 내 2권역에 포함된 유일한 군 지역이다. 군은 인구 규모와 발전 수준이 다른 도시지역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인제군에 따르면 주민등록인구는 2021년 말 3만2165명에서 올해 9월 3만636명으로 1529명 줄었다. 지역낙후도 순위도 전국 167개 시·군 중 151위다.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환경규제 등으로 개발에 제약을 받아온 점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우대지수 산정에 쓰인 서울과의 직선거리도 쟁점이다. 주민들은 직선거리만으로는 접경·산간지역의 실제 이동시간과 교통 여건, 의료·교육서비스 접근성을 충분히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이번 분류가 향후 정부 지원 격차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내년부터 지방우대지수가 본격 적용되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에서 권역별 차등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것이다.

27일 오전 강원 인제잔디구장에서 주민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우대지수 2권역 분류 재검토를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인제군 제공

김도형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안보와 환경보전을 위해 오랜 기간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인제군의 현실이 정부의 지역 평가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산정방식 재검토와 지표별 평가 근거 공개, 합리적인 권역 조정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28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추가 집회를 열 계획이다. 지역 사회단체장들의 삭발식에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근성 인제군이장연합회장은 "지역의 어려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지방우대는 우대가 아니라 또 다른 차별"이라며 "2권역 지정 철회와 산정기준 개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주민 공동서명과 사회단체 의견서를 모아 정부에 전달하고, 지방우대지수 분류 재검토와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정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인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