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폰 성능 제한' GOS 사태 4년 만에 삼성전자 제재…과징금 200억

'게임 끝판왕' 홍보하고 뒤에선 강제 성능 제한
공정위 "제한사항 숨긴 명백한 부당 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의 게임 실행 성능을 과장하고 기기의 속도를 고의로 제한한 삼성전자 에 2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사양 모바일 게임 시대를 맞아 '역대 최고 성능'을 약속해놓고, 정작 기기 발열을 숨기기 위해 강제로 성능을 끌어내린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게임 최적화 서비스) 사태 발생 4년 만에 기만적 표시·광고 혐의로 철퇴를 내린 것이다.

삼성 갤럭시 S21 시리즈 3종. 연합뉴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부당한 광고 행위로 인한 시정명령과 함께 약 200억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부당 광고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은 2018년 공기청정기 과장 광고 사건 이후 약 8년 만이다. 공기청정기 사건은 구체적인 실험 조건의 명시 없이 '바이러스 99.9% 제거'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4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 S22, 탭S8 시리즈를 판매하면서 기기의 게임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가 특정 고사양 게임 앱을 실행할 경우 기기의 온도 등 상태와 무관하게 'GOS 개별정책'이 즉각 작동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기기의 핵심인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동작 속도 상한이 본래 최대 성능의 최저 30% 수준까지 강제로 낮아졌다. 고성능이 필요한 순간마다 화면이 멈추거나 해상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속출했고, 소비자들은 비싼 값을 치르고도 반쪽짜리 성능만 경험해야 했다.

문제는 삼성전자가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고성능 마케팅에 열을 올렸다는 점이다. '역대 갤럭시 중 가장 빠른 5나노미터 AP'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의 문구를 동원하며 고사양 게임 구동력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성능 제한 정보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비한 것은 표시·광고의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2호의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 위반 기간 판매된 세 기종의 관련 매출액은 약 4조원에 달한다. 당초 심사보고서 단계에서는 이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간주해 600억원대 과징금이 예상됐으나,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하향 조정되며 부과 기준율이 0.5%로 깎였다.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자 뒤늦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우회로를 열고 성능 제한을 푼 조치를 '신속한 자진 시정'으로 참작한 결과다. GOS 사태 발생 이후 4년 만에 제재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공정위는 "피심인에게 소명자료 기회도 11회 이상 주고, 예비 의견 청취 절차를 통해서 기술적 쟁점이라든지 어떤 주장 설명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들어보는 과정들이 있어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치는 상품의 특정 성능을 기기의 특장점으로 강조, 광고하면서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과 달리 그 특정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과 동시에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