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분당 재건축 1만3429호 제동…국토부가 발목 잡아”

성남시, 국토부 구역 지정 전 교통영향평가 안내
‘뒤늦은 교통영향평가’ 강력 비판
연내1만3429호 구역 지정 차질 우려
“내년 정비물량까지 연쇄 피해”
평가 시기 재검토·주민 보호 대책 촉구

국토교통부가 분당 재건축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뒤늦게 안내하면서 성남시가 반발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신상진 성남시장은 연내 1만3429호의 구역 지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속도전에 역행하는 이율배반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신 시장은 27일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정작 주택 공급을 뒷받침해야 할 국토교통부가 뜬금없이 교통영향평가를 주장하며 분당 재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공급을 서두르겠다면서 일정을 가로막는 납득하기 힘든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달 중순 성남·부천·군포·고양·안양 등 1기 신도시가 있는 5개 시와 경기도에 안내문을 보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되는 경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구역 지정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선도지구 추진 당시에는 이 같은 별도 안내가 없었으며, 교통영향평가 없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평가 절차에 최소 3~4개월이 추가로 걸려 올해 지정·고시를 추진 중인 1만3429호의 일정이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연도별 정비물량 제한에 따라 내년 정비 예정 물량 1만호의 지정에도 연쇄적으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신상진 시장은 "올해 구역 지정을 준비해 온 주민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며 "올해 물량이 내년으로 밀리면 내년 재건축을 준비하는 주민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아무런 안내도 없다가 2차 특별정비구역 1만3429호의 지정·고시를 앞둔 시점에서야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냐"며 "매번 달라지는 정부 지침에 애꿎은 시민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당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행정기본법의 인허가 의제 규정과 기존 법제처 해석 사례 등을 근거로 교통영향평가를 특별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아닌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시장은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차량 진출입 동선도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서두르는 것이 실제 교통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서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평가 시기 재검토와 주민 피해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서한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