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정치적 중립과 무관"…李 "비정상의 정상화"

李대통령, 국무회의 참석 방침 재확인
"공개회의서 국정 방향 공유해야" 강조
김지용 중수청장에 "바쁘면 안 와도 되지만, 한 달에 한 번쯤 참석"
사정기관에 공정한 법 집행 주문
"권력·재력 따라 사건 처리 달라져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치적 중립과 어떤한 연관 관계도 없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을 거듭 반박하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 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등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 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지적일텐데, 이런 공개회의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치적 중립과 무슨 상황이 앴느냐"고 반문한 뒤,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들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겠느냐,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며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강조했다.

과거 수사기관장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관행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이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 사정기관들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 그렇지 않다"며 "공개회의에서 국정의 기조와 방향, 가치와 지향을 공유하고 각자가 맡은 국가 업무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휘를 받는 기관인데 어떻게 지휘를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며 "공개회의에서 공유하는 게 낫지,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했다. 이어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를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지만 그 외 위원회나 처·청 쪽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청장을 향해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한데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오셔도 된다"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세요. 자율적으로 하시면 된다"고 했다. 국무회의 배석 원칙은 유지하되 업무 여건에 따라 참석 여부와 빈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10.27 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김 청장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무회의 배석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를 인정한 가운데 나왔다. 김 청장은 당시 "일부 국민들의 우려를 알고 있다"며 관련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향후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대통령이 비공개 석상에서 특정 사건에 관해 질문하더라도 답변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과 공소청, 중수청, 해양경찰청 등 사정기관장들에게 공정한 법 집행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법 앞의 평등은 모든 국가 행정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게 사법 권한 행사에서의 평등"이라며 "누군가는 잘못을 저질렀는데 벌을 받지 않고, 누군가는 아무 잘못 없이 형사 제재를 받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 내 사정기관들도 권한 행사에 있어서 철저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절차적으로 합법적이어야 한다"며 "우리 국민들은 그 점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처럼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불신이 국민들 속에 있다"며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힘이 세냐 약하냐, 유명한 사람이냐 아니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힘센 변호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발언이 법원의 재판에 관한 지적은 아니라며 "법원 쪽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사법행정 영역에 있는 사법적 업무를 말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많은 개편도 이뤄졌으니 각별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며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사건이나 국민 피해가 큰 사건, 사회 일반에 대한 예방 효과가 큰 사안들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