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구정질문 해명 기회 놓고 갈등 '설전'
서구청 "행정 착오 책임 인정…경위 답변 기회 필요 "
김수영 의원, "잘못 확인된 만큼 추가해명 필요 없어"
행정 책임 확인 별개…주민 판단 위한 설명 보장 쟁점
전남광주 서구의회 구정질문에서 불거진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약 변경 문제가 집행부의 답변 기회와 의원의 질문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졌다. 공문 발송 누락 등 행정상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관련 경위를 설명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집행부는 행정 착오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사전 협의 과정과 계약 변경 경위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질문에 나선 김수영 의원은 행정기관의 잘못이 확인된 만큼 추가 해명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 공문 누락과 당일 회신 요구…행정 처리 문제에서 시작
논란은 지난 22일 열린 제344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계약 항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어린이집 총 20곳 중 13곳이 확인 못했다고 주장)에게 공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점, 계약서 최종본 전달 당일 회신을 요구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계약 당사자인 어린이집 대표들에게 정식 공문을 보내지 않은 채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이 적절했는지,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촉박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를 따져 물은 것이다. 계약 체결 과정에 강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이에 집행부는 공문 전달 여부를 재확인하지 못한 행정상 잘못과 관리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공문 발송 누락과 사전 소통 여부는 구분해서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잘못은 인정하지만"…서구청이 설명하려던 내용은
서구청 측은 계약 변경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 어린이집 임원진과 계약 조항을 검토했고, 같은 달 18일에도 원장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는 입장이다. 이후 추가 의견을 받아 일부 문구를 수정했으며, 10월 15일 전체 20개 어린이집의 계약서 서명이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계약 체결을 강요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서구청 측은 김 의원의 문제제기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답변을 하려고 했지만, 답변 기회를 준다면서도 무려 3차례에 걸쳐 묵살당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김 의원이 질의 과정에서 해당 부서 국장급 간부 직원의 해명요청에도 기회를 주지 않은 전반적인 상황들이 당시 중계를 한 유튜브 방송에 그대로 담겨있는 상황이다.
갈등은 이 지점에서 발생했다. 김 의원은 공문 누락과 촉박한 회신 요구 등 확인된 행정 처리의 문제를 추궁한 반면, 집행부는 해당 잘못을 인정하는 것과 계약 변경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을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라고 본 것이다.
■ 다음 날 동료 의원 발언으로 번진 논쟁
답변 기회를 둘러싼 논란은 다음 날인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이기성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말미에 김 의원의 구정질문을 두고 "철저한 준비와 날카로운 지적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국장님들의 답변이 충분히 심도 있게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집행부의 설명도 충분히 이뤄질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그는 "구정질문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질문 의원의 고유 권한"이라며 "자신의 구정질문을 동료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평가받은 것은 12년 의정생활 동안 처음"이라는 취지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공문 미발송과 시스템 오류 등 행정기관의 잘못이 충분히 확인됐다"며 "이 부분을 더 이상 어떤 해명이나 어떤 답변을 들어야 될지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행정 처리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집행부 설명의 필요성, 동료 의원 발언의 적절성에 대한 충돌로 확대된 셈이다.
■ 질문권과 답변 기회…주민의 판단 근거가 핵심
이번 사안에서 살펴볼 부분은 행정상 잘못을 확인한 뒤에도 그 경위를 설명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지다.
구정질문은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의정활동이다. 동시에 주민이 질문과 답변을 함께 듣고 행정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 검증의 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공문 발송 누락이 확인됐더라도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회신 기한을 촉박하게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계약 체결에 강압이 있었는지는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나의 잘못에 대한 인정만으로 관련 쟁점 전부가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질문을 한 의원은 답변이 쟁점을 벗어나거나 반복될 경우 이를 제지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안과 직접 관련된 설명까지 충분한 이유 없이 차단한다면, 주민에게 전달되는 정보가 한쪽 주장에 치우치고 공개 검증이 불완전해질 수 있다.
특히 답변 기회를 주겠다고 한 뒤 실제로 관련 설명을 듣지 않았다면, 질의 진행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 "양쪽 설명 들어야"…답변 충실성도 함께 살펴야
결국 이번 논란은 질문의 강도보다 공개 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행정의 잘못을 분명히 추궁하면서도 관련 설명을 듣고 다시 따져 묻는 과정이 보장돼야 주민 역시 책임의 범위와 개선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어서다.
물론 답변 기회 보장이 집행부의 책임을 덜어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집행부 역시 공문 누락의 원인과 촉박한 회신 요구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해야 했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시 중계를 지켜봤다는 한 서구 주민은 "민주주의 의회의 기본은 양쪽의 입장을 듣고 충분한 공론의 과정을 거치는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한 쪽이 상대방의 설명을 듣지 않으려는 태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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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권 인사도 "집행부 견제는 의회의 당연한 역할이라면서도 해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발언은 의회민주주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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